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정부안 2000명)를 두고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의대증원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대국민 담화에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간 2000명이라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된 안으로 고수해왔다.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현재까지 의료계 안팎에서 나온 안들에는 거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제시된 의료계 안은 ‘논리와 근거가 없는’ 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간 ‘이미 확정됐다’고 보던 2000명 증원도 논의할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과학적이고 통일된 방안을 의료계가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며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점진적 증원 반대 입장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고,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면서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결국 지금의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을 재확인했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선출된 대한의사협회가 내건 요구는 강경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면서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와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등을 논의틀로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정치 본령, 대통령의 초심과 연결지어 강조했다. 그는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을 두고 대국민 담화에 나선 것은 취임 후 세 번째다.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첫 대국민 담화가 열렸고, 지난해 11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불발된 후 담화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