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 청원 소추안 국회 국민청원
지난 6월 20일 윤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윤대통령 탄핵 청원은 현재 60만 명이 이미 넘긴 상태로 아직까지도 청원 동의에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대기 접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소추안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는 국민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국회에 진술하는 청원으로, 해당 사이트에 내용을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합니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로 회부되는데요. 상임위 심사 결과 청원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됩니다.
이번 윤대통령 탄핵 청원은 6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는데요. 회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 분노를 느끼고 청원 동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액 청원 사유
윤대통령 탄액 청원 소추안으로 발의된 글에서 권아무개씨는 서두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최근 발생한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하여 민생경제는 파탄이 났으며 이로인하여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는 윤대통령이 내놓은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고 비난하였으며,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어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청원인은 주장하였습니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를 첫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하며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을 두번째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윤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으며, 여기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등 새로운 증거들이 들어나며 부정비리 혐의에 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평화통일 의무 위반 전쟁 위기 조장으로 세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였으며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며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등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합니다.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고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였다고 합니다.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빙조를 마지막 대표 이유로 꼽았는데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며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다고 하는데요.